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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연장 및 광양 신규 지정 결정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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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투자 및 투기 목적인 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감면 등 수년간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은 이들에게 대출 만기 연장이라는 금융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기존 주택 담보 대출을 연장하며 버티는 다주택자와 신규 주택 구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특히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을 볼 수 없는 "정상 사회"로의 회복을 강조하며 대출 기한 연장 제한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아울러 다주택을 유지하며 버티는 이들에게 더 이상 부당한 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상식과 질서에 기반한 금융 행정을 예고했습니다.